		무상원조 PCP (Progect Concept Paper) 양식 및 작성요령

* 본 양식은 대한민국 외교부 표준양식입니다.

PCP는 공식적으로 수원국의 정부부처에서 작성하여 한국 정부(외교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)으로 수요요청공문과 함께 제출되는 문서(표준언어 : 영문)입니다.

다만 신규 사업발굴을 위하여 기획 및 발굴, 우리나라 ODA 전담기관 및 수원국 현지정부와의 협의를 위하여 본 국문으로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. 작성요령은 작성양식 뒤에 안내되어 있습니다.

□ 사업유형 : 붙임 작성요령에서 참조

① 프로젝트

② 프로그램

③ 개발컨설팅

④ 연수사업

⑤ 장학지원

⑥ 봉사단 파견

⑦ 기타기술협력 : 개발컨설팅, 장학지원, 봉사단파견 이외의 기술협력 (국내·외 교육성 워크샵 개최 등)

⑧ 민관협력 : 국내·외 NGO에 대한 지원

- 국내외 민간부문(시민사회, 기업, 학계 등)을 통해 개도국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만 인정되며, 공공부문과의 협력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, 단순 물자지원·봉사단 파견·방한 초청연수는 지양

1		무상원조 PCP (Progect Concept Paper) 작성양식

▣ :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 필요 항목

□ : ① 프로젝트, ② 프로그램, ③ 개발컨설팅은 반드시 작성

구 분

내     용

핵심

검토사항

PCP 및 사전타당성조사

□ 관계기관 PCP : (O, X)  (O, X 중 표기)

□ 수총기관 공문 : (O, X)  (O, X 중 표기)

□ 사전타당성조사 : (O, X)  (O, X 중 표기)

국개위 의결 후 사업 변경여부 및 변경내용

※계속사업만 작성

▣ 사업 내용 변경 여부 : (O, X)  (O, X 중 표기)

▣ 변경 사항 : 사업명/사업액/사업기간 등 변경 내용 기술

※시행기관은 국개위 의결 이후 사업내용 변경시 주관기관에 반드시 통보 필요      ※대상국가/지역 변경시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행계획 작성 필요

사업개요

사업명(국문)

▣ 내역사업명과 일치

(가급적 대상국가, 대상지역, 사업유형,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) *예시: 필리핀 일로일로주 지역보건 역량강화사업

※ 예산요구서 사업명과 일치

사업명(영문)

▣ 국문사업명 포함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

사업기간/
총 사업예산

▣ 구분 : 신규 / 계속 중 택일

※ ODA사업 신규/계속 구분과 예산 심사 신규/계속 구분은 다름에 유의 (예산항목상 계속사업(전년도와 동일 사업명)이더라도 사업 세부 내용상 국가‧지역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에 ‘신규’로 적시)

▣ 기간 : 20XX-20XX년 (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5년 이내 설정)

▣ 총 사업예산 : OO백만원 ('21년 : OO백만원) 총 사업예산과 ‘21년 예산 작성

사업 내용

▣ 사업 개요 : (사업 핵심내용 소개)

▣ 연도별 추진 계획 (※ 연도별 구체 사업계획 적시 / 단년도 사업이라도 가능한 상세 추진내용을 단계별‧항목별 등으로 구분하여 적시)

o 1차년도 (OO백만원) :

o O차년도 (OO백만원) :

대상국가 및 지역

▣ XX국 XX주/성/시 (예 : 베트남 뚜이엔꽝성 (Tuyen Quang Province))

(대상국가 및 지역의 한글/영문명 명시)

※ ① 프로젝트 ② 프로그램 ③ 개발컨설팅의 경우, 반드시 1개 대상국 명기, 2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유사사업 수행시 국별로 사업시행계획 작성

※ 기타 유형의 경우, 2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시 “다국가” 표기, 하단에 대상국가 명기

※ 대상 ”지역” 상세 위치가 표시된 지도 별도 제출 필요

사업유형

▣ ① 프로젝트, ② 프로그램, ③ 개발컨설팅, ④ 연수사업, ⑤ 장학지원,
⑥ 봉사단파견, ⑦ 기타기술협력(현지·국내 워크샵 등), ⑧ 민관협력(NGO, 기업 등을 통한 협력) 중 택일 (사업유형별 설명 참고, 정확하게 작성)

사업분야

▣ ① 교육, ② 보건, ③ 농림수산, ④ 공공행정, ⑤ 교통, ⑥ 에너지, ⑦ 산업, ⑧ 환경보호, ⑨ 통신, ⑩ 수자원 및 위생, ⑪ 인도적 지원, ⑫ 기타 중 택일

사업목적

▣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(기본정신 및 목표)를 고려하여 작성

정책

부합성

수원국
수요 확인

▣ 수원국 요청서 접수 : (PCP 접수 일자, 주요 내용, 수총기관 공문번호)

□ 기타 사항 : (일시, 대상, 주요내용)

※ 사업유형 중 ① 프로젝트 ② 프로그램 ③ 개발컨설팅 ④ 국별 연수사업의 경우, 사업요청서(PCP) 외에도 수원총괄기관(참고6)의 사업요청 공문 접수 필요

타당성 조사

※보고서 별도 첨부 필요

□ 시기 및 주체 :

※ 타당성조사 미시행 프로젝트/프로그램/개발컨설팅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행계획서 제출 불가

□ 민간전문가 참여 여부 :  (O, X) / 조사결과 대외공개 가능 여부 :  (O, X)

- 민간전문가 참여 인원 : 0명

- 조사결과 대외공개 불가능시 사유(구체적으로 기재, 심사시 참고) :

재외공관

사업계획 공유

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

□ 사업 발굴단계 정보공유 : (관련공문번호, 접수연월일, 주요내용)

▪ 사업 시행단계 정보공유 : (관련공문번호, 접수연월일, 주요내용)

▪ 기타 재외공관 의견 : 사업지역, 사업내용 등 관련 의견 수렴시

□ 재외공관 모니터링 결과 이행현황 및 조치계획

정책 연계성

▣ 국별협력전략(CPS)상 중점협력분야 해당 여부 : (O, X)  (O인 경우 구체 분야 표기)

▣ 구체 국정과제 해당 여부 :  (O, X)  (O인 경우 국정과제 번호 및 명칭 표기)

- 국정과제 번호 및 명칭 :

- 일자리 창출 기여 여부 :  (O, X)

▣ SDGs 해당 목표(필수 기재사항) : (17개 목표 중 1개 표기)

(통계 목적상 가급적 1개만 표기하되, 복수 기재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1차 목표와 2차 목표로 구분하여 표기)

▣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인한 추진과제 여부 : (O, X)

- 순방․정상방한 등 계기 : (ex) 베트남 순방(‘18.3월)

- 정상외교 후속조치 과제 명칭 및 번호

:  (ex) 한-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(VKIST) 설립 지원(0-0-00)

▣ 기타 대외전략 관련 여부 :  (O, X)

- 신남방 정책 관련 여부 :  (O, X)

- 신북방 정책 관련 여부 :  (O, X)

- 그 외 기타 대외정책 관련 여부 :  (O, X)

(기타 관련 정책 내용 :                )

협업‧연계‧유사‧중복 사업 해당 여부

▣ 협업내역 : 국내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및 내용 적시 (일시, 협의대상, 주요내용)

▣ 기존 유·무상 ODA 사업과 연계추진 또는 후속사업 해당시 연계대상 사업 적시 (사업명, 사업기간, 사업규모, 대상국가 및 대상지역, 연계시기 포함)

▣ 시행계획 작성시점 기준으로 유무상, 무무상 연계 가능 여부 검토 결과

※ 유무상 연계 가능사업의 경우 엑셀자료(양식 5)에 반드시 제출

▣ 기존 사업과 유사･중복 검토 결과(ODA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)

환경‧사회 관리계획 요약

※참고11

수원국 정부 작성 설문지 결과 카테고리 A/B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사업만 작성

□ 수원국 환경/사회 관련 법‧제도 현황

-

□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‧사회 위험요소

-

□ 관리계획

-

예산세부구성

우리정부
분담사항

※ 우측 항목은 예시이며, 사업 구성요소에 따라 자유롭게 세부 기술

(예시) 건축/기자재

▣ 소요예산 : 총 OO백만원 (‘21년 OO백만원)

▪ 건축물 용도, 위치, 규모 등

▪ 기자재 종류, 단가, 수량 등

(예시)

전문가 파견

▣ 소요예산 : 총 OO백만원 (‘21년 OO백만원)

▪ 파견 인원, 전문가 활동 분야 등

(예시)

연수/봉사단

▣ 소요예산 : 총 OO백만원 (‘21년 OO백만원)

▪ 연수/봉사단 대상·인원(주요인사)·선발계획, 기간 등

(예시)

행정비/평가/기타

▣ 소요예산 : 총 OO백만원 (‘21년 OO백만원)

▪구체 소요항목 및 내역 적시

수원국
분담사항

▣ 사업 관련 수원국의 역할 및 예산 부담사항

성과관리

산출물

(OUTPUT)

▣ 사업을 통해 획득되는 구체적인 결과물 (예: 영유아 예방접종 수)

성  과

(OUTCOME)

▣ 산출물을 통해 직접적으로 달성되는 정책결과 (예 : 영유아 사망 감소)

성과 지표

및 설명

▪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성·정량지표를 자료수집 방식과 함께 적시

(예시1) 계속사업인 경우 2021년을 기준으로 이전 사업년도의 실적이 포함되도록 기재

성과 지표	실적 및 목표치			2019 목표치 산출 근거	측정산식 (또는 측정방법)			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
	2019	2020	2021
영유아 사망률	25%	23%	20%	사업대상 인원 전년대비 50% 증가		해당지역 6세미만 사망 아동 수	× 100	해당 국가 보건부 자료
						해당지역 6세미만 전체 아동 수

(예시2) 신규사업인 경우 2021년을 기준으로 이후 사업년도의 목표치만 포함

성과 지표	실적 및 목표치			2021 목표치 산출 근거	측정산식 (또는 측정방법)			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
	2021	2022	2023
영유아 사망률	25%	23%	20%	사업대상 인원 전년대비 50% 증가		해당지역 6세미만 사망 아동 수	× 100	해당 국가 보건부 자료
						해당지역 6세미만 전체 아동 수

※ 상기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어려울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

평가계획/
실적

(국제개발협력기본법) 자체평가 계획수립 의무화, 외부기관 독립평가 가능

(제 2차 기본계획) 10건 이상의 사업 시행기관은 사업비 상위 5개 사업 중 3개 이상 사업에 대해 반드시 외부평가 실시 및 관련 예산 반영 要 (사업별 세부내용에 반영 또는 별도 평가사업으로 책정)

구분	내용
▣평가구분	(시기/방법/대상 작성) 예시) 종료평가(2020년), 외부평가, 분야별 평가
▣기존 평가결과 (있는 경우)	(계속사업의 경우 기존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요지를 간단하게 작성) *국개위 자체평가와 그 외 기관 별도평가를 구분하여 작성 예시) (국개위 자체평가) 17년(평가대상연도), 평가결과 예시) (기관 별도평가) 18년(평가대상연도), 평가결과
▣평가결과 환류	(계속사업의 경우 기존 평가결과 반영 내용 또는 환류 계획을 간단하게 작성)

사후관리 계획

▣ 프로젝트, 연수 등 사업 종료 후 후속 관리계획 상세 기술

구속성/비구속성

▣ 구속성 여부 : (O, X)

※ ODA 관련 입찰을 우리 국민 및 기업에 한정하면 “구속성”이며, 2020년 기준 우리 무상원조 사업의 95% 이상이 비구속성이어야 함을 참조

※ 비구속성 관련 허위 기재 기관은 차년도 사업 심의시 불이익 부여 등 적절한 조치방안 검토 예정

담당자

우리측

▣ (부처 담당자) 부처명/담당부서/담당자 이름 및 직위/전화번호/이메일

▣ (산하기관 등 사업시행기관 담당자) 기관명/담당자 이름 및 직위/전화번호/이메일

수원국측

▣ (수원국 수원기관 담당자) 수원기관명/담당자 이름 및 직위/ 전화번호/이메일

※ 재외공관과 직접 사업협의가 가능한 사업 담당자를 적시

2		무상원조 PCP (Progect Concept Paper) 작성요령

< 작성요령 : 근거 외교부 >

□ 사업개요

□ 사업명 (국·영문) : 내역사업명 기재

ㅇ 대상국가, 대상지역, 사업유형,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

□ 사업 내용 : 구체 사업 내용을 연도별(단년도 사업의 경우 가능한 단계별‧항목별)로 가능한 상세하게 적시

※ 사업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할 경우 부적정 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

□	대상국가 :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대상지역(기본행정단위)까지 작성 및 대상지역이 표시된 지도 첨부

ㅇ 특히, 프로젝트, 프로그램, 개발컨설팅, 국별 연수사업의 경우 대상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사업으로 판정

ㅇ OECD/DAC 수원국 리스트(참고4)에 포함된 국가만 지원 가능

※ 다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동일모델 프로젝트의 경우 국별로 시행계획 작성 필요

□ 사업기간/총 사업예산 : 사업 개시연도와 사업 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하며, 다년도 사업의 경우 총 사업예산 규모와 '21년도 예산규모 병기

□ 사업유형 : 8개 유형 중 택일

① 프로젝트 :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특정 시설·인프라 구축, 기자재 지원 및 이와 관련된 기술전수 등

- 프로젝트 1건당 규모가 최소 20만불 이상이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

(프로젝트성 무상원조의 평균 사업 규모는 약 100만불)

- 단순 물자지원은 원조 효과성을 저해하므로 원칙적으로 지양

※ 예 : 시설지원(직업훈련원 건축), 기자재지원(의료기기 지원), 시설+기자재+역량강화(연구소 건축+연구자재 지원+연구 고문 파견) 등

② 프로그램 : 수원국의 개발계획 일반 또는 특정분야 개발계획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직접 지원

※ 예 : 일반 예산지원, 섹터별 예산지원, 국제수지 재정지원 등

③ 개발컨설팅 : 수원국 경제·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기초조사, 마스터플랜 수립, 타당성조사, 정책 자문 등 기술용역 제공

※ 예 : XX국 SI산업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

④ 연수사업 : 수원국 국민을 국내에 초청하거나, 국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지식·기술전수 (다만, 학위과정은 장학지원으로 분류)

※ 예 : 인도네시아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 초청연수 사업

- 수원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연수생 선발

- 연수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연수기간 확보 필요

(중간 관리자급은 최소 2주 이상, 고위급은 탄력적)

⑤ 장학지원 : 수원국 유학생의 학위과정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소속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

※ 예 : 개도국 유학생의 KDI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장학금 지원

⑥ 봉사단 파견 : 파견기간, 사업 명칭, 파견 대상자와 무관하게 소정의 전문성을 가진 우리 인력을 현지에 파견하는 유형의 사업

- '11년부터 각 부처·기관별 해외봉사단 사업을 KOICA World Friends Korea(WFK)로 통합 운영하여, 정부 봉사단의 이미지 단일화 및 효과성 제고 도모중

- 개별 부처·기관의 독자적인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

⑦ 기타기술협력 : 개발컨설팅, 장학지원, 봉사단파견 이외의 기술협력 (국내·외 교육성 워크샵 개최 등)

- 순수 기타 기술협력만 인정되며, 여타 사업 요소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으로 분류 필요

- 원칙적으로 총 사업 규모 20만불 이상은 기타기술협력 사업으로 불인정

⑧ 민관협력 : 국내·외 NGO에 대한 지원

- 국내외 민간부문(시민사회, 기업, 학계 등)을 통해 개도국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만 인정되며, 공공부문과의 협력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, 단순 물자지원·봉사단 파견·방한 초청연수는 지양

□ 사업분야 : ① 교육, ② 보건, ③ 농림수산, ④ 공공행정, ⑤ 교통, ⑥ 에너지, ⑦ 산업, ⑧ 환경보호, ⑨ 통신, ⑩ 수자원 및 위생, ⑪ 인도적 지원, ⑫ 기타 중 택일

※ 기존 ‘환경’ 분야는 ‘수자원 및 위생’ 및 ‘환경보호’로 구분

- 수자원 및 위생 : 물(수자원) 및 이와 관련 있는 상하수도, 폐기물 처리 등 위생 사업

- 환경보호 : 환경정책, 생물권역 · 생물다양성 · 자연문화유산 보호, 환경 교육사업 등

※ 기존 ‘산업에너지’는 ‘에너지’와 ‘산업’으로 구분

- 에너지 : 에너지 관련 인프라 제공사업

- 산업 : 생산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

※ 기존 ‘공공행정’ 개념 재정립

- 기존 ‘공공행정’으로 분류되었던 사업 중 행정제도･시스템 개선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인력교육 및 건설 사업은 제외, 타 분야 사업 중 수원국의 행정제도･시스템 선진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은 포함

※ ‘통신’ 분야 신설

- ICT, 정보통신방송, 통신망 구축사업 등

□ 사업목적 :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상 기본정신·목표를 고려하여 작성

※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(기본정신 및 목표)

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, 여성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의 인권향상, 성평등 실현,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.

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1.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

2.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·조건의 개선

3.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

4.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해결에 대한 기여

4의2.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(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)의 달성에 대한 기여

5.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〈 핵심 검토사항 〉

□	PCP 및 사전타당성조사 : 프로젝트, 프로그램, 개발컨설팅의 경우 관계기관 사업요청서(PCP), 수원총괄기관 사업요청 공문, 사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, 하나라도 누락시 부적정 사업으로 판정

ㅇ 특히, 사전타당성조사 미시행 사업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접수하지 않을 예정

ㅇ 국별 연수사업의 경우 관계기관 사업요청서(PCP), 수원국측(수원총괄기관 또는 관계기관) 사업요청 공문 제출 필요

ㅇ 민간전문가 참여 여부 및 조사결과 대외공개 가능 여부를 명시하되, 민간전문가 참여 인원과 조사결과 대외공개 불가능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(심사시 참고 예정)

□ 정책부합성

□ 수원국 수요 확인 : 우리 정부 ODA 정책과 국제규범을 고려, 기본적으로 수원총괄기관(참고6)이 공식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

ㅇ 프로젝트, 프로그램, 개발컨설팅, 국별 연수사업의 경우 상기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되며, 기타 사업유형의 경우에도 수원국 의사 가능한 한 확인 필요

ㅇ 기타 사항에 수원국이 사업을 요청한 경로 (공문번호 등 증빙자료 제출), 특기사항 적시

□ 타당성 조사 : 현지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관련 제반 환경 및 사업내용 적정성, 수원국의 사업추진 의지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조 효과성 제고

ㅇ 프로젝트, 프로그램, 개발컨설팅의 경우 상기원칙이 예외없이 적용

□ 재외공관과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 : 우

□ 정책 연계성

ㅇ 중점협력국의 경우, 국별협력전략(CPS)상 중점협력분야 해당여부 기재

ㅇ 국정과제와 긴밀하게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, 해당 국정과제 세부과제 단위 번호 및 내용 적시

ㅇ 모든 ODA 사업은 국제사회의 SDGs 17개 목표 중 하나와 연계 필요

- 통계 목적상 가급적 한가지 목표만 적시하되, 불가피하게 두가지 목표를 적시하여야 할 경우 1차 목표와 2차 목표로 순위를 두어 기재

․ 사업의 성과지표와 SDG의 목표/지표간 부합성에 따라 SDG 연계성 판단 필요

- 모든 시행기관의 SDGs 목표 적시 의무화(미기재시 부적합사업으로 판정)

예) 캄보디아 시엠립 주립병원 모자병동 설립 사업 : SDGs 3 (건강과 웰빙)

․ SDGs 목표 연계 ODA 사업 성과지표(안) 예시(참고7)를 사업 발굴시 참고자료로 활용 요망

□ 환경‧사회 영향평가

ㅇ 2020년 신규사업부터 환경‧사회 세이프가드 제도 단계적 적용

ㅇ 2021년 신규사업부터 국내 시행기관이 아닌 수원국 정부가  ‘환경‧사회‧기후변화 영향 스크리닝 설문지’를 작성하고, 시행기관은 동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유형(A/B/C)을 구분(참고11 참조)

- A/B 유형 사업의 경우 환경‧사회 관리계획을 사업시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, 요약 내용을 시행계획서에 반영

- 사업유형 구분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이 유형 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에 유의 (시행기관이 C 유형으로 분류한 사업을 주관기관이 A/B 사업으로 변경 통보할 경우, 시행기관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환경‧사회관리계획 제출 필요)

※ 2022년도 신규 프로젝트 사업은 A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환경‧사회관리계획과 함께 환경‧사회영향평가(외부 연구용역) 시행 필요

□ 협업 및 연계‧유사‧중복 사업 해당여부

ㅇ 협업내역 : 시행기관간 협업(사업연계) 증진을 위해 협의한 내역이 있을 경우 작성

ㅇ 기존 유·무상간, 무·무상간 ODA사업과의 연계사업 또는 후속사업에 해당시 연계대상 사업을 적시 (사업명, 사업기간, 사업규모, 대상국가 및 대상지역, 연계 시기 포함)

ㅇ 시행계획 작성시점 기준으로 유·무상 연계 가능 여부 검토 결과 적시

ㅇ 기존 사업과 유사･중복 검토 관련, ODA 모니터링 시스템(http://stats.odakorea.go.kr)을 활용하여 기존 사업과 유사･중복 여부 확인

□ 예산세부구성

□ 우리정부 분담사항 : 사업 구성 항목별로 세부 요소 및 예산 소요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(다년도 사업의 경우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세부 요소를 작성)

ㅇ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부적합 사업으로 판정될 수 있음

□ 성과관리

□ 평가계획 : 자체평가 계획 수립 필수. 가능한 경우 별도 평가예산을 계상하여 평가예산 확보, 외부기관 독립평가를 통한 평가계획 수립 필요

<참고: 평가구분>

시기	사전, 중간, 종료, 사후
방법	내부, 외부, 공동
대상	정책 및 전략, 국별, 분야별, 주제별, 형태별, 프로젝트/프로그램

ㅇ 계속‧완료 사업의 경우 기존 평가결과와 반영 내용(또는 환류 계획)을 작성

ㅇ 성과지표 작성시 SDGs 목표와 연계한 분야별 지표(참고7) 참조

ㅇ ‘20년 자체평가 보고대상 여부  작성(자체평가와 그 외 기관에서 실시한 별도의 평가를 구분)

※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개정(‘13.7월)에 따라 각 시행기관의 자체평가 계획 수립.제출 및 자체평가결과 보고 의무가 명문화되었고,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8조(제13차 평가소위원회 ’13.12월 의결)는 이를 반영하여 ‘모든’ 사업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협조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

ㅇ 평가예산은 평가의 목적,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‘예산 세부구성’에 반영하여 작성

- 중간평가 등 해당 사업 추진과정 중 필요한 평가비용은 사업별 ‘예산 세부구성’에 반영

- 사전·사후평가 등과 같이 사업 추진 이전이나 이후 평가 추진이 필요하거나 또는 주제별·분야별 평가 등과 같이 사업과 별도로 부처·기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추진 필요시 별도 시행계획으로 작성

□ 기타

□ 사후관리계획 :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고, 개발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 종료 후 관리방안 상세히 기술

예) 노후 기자재 관리, 프로젝트·연수 등 후속사업계획 등

ㅇ ‘총사업비 2백만불 이상 사업* 중 종료 5년(2015년 종료) 사업’ 목록 작성

※ 개별사업이 2백만불 미만이더라도 동일한 사업이 국가(지역)만 달리하여 추진되는 유형의 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의 총액이 2백만불 이상일 경우에는 현장 점검대상 사업에 해당

(예 : 교육부 국제협력 선도대학사업,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지원사업,

행안부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,

산자부 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원사업 등)

□ 구속성/비구속성 : 원조 효과성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비구속성 원조 지향

ㅇ 사업 유형별 구속/비구속 구분 기준

- 구속/비구속을 구분해서 표기해야 하는 사업 유형 :

①프로젝트, ②민관협력사업

- ‘구속’으로 표기해야 하는 사업 유형 : ①기타기술협력(국내워크숍 등)

- ‘비구속’으로 표기해야 하는 사업 유형 :

①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성양자 사업, ②NGO 비지정 기여금

- 구속/비구속 표기가 불요한 사업 유형 :

①연수, ②봉사단, ③장학사업, ④행정성 경비, ⑤개발컨설팅, ⑥국제기구 비지정 기여금(ODA 적격기구 목록에 있는 기구에 대한 비지정 기여)

ㅇ 비구속성 인정 기준 (프로젝트/민관협력사업 관련)

- 통상적으로 입찰시 입찰 참가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, 국제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고할 경우 비구속으로 인정

※ OECD/DAC은 국제통상에 통용되는 언어로 입찰 공고문을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, KOICA의 경우 프로젝트 등 입찰시 영문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여 국제입찰을 진행

□ 담당자 : 부처 담당자 및 사업수행 담당자 정보, 수원국 담당자 정보 기재